중고차QnA
등록일반사항
관리자 | 2008/01/01 04:32 | 조회 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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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봉인 재교부는 어떻게 받나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나타내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자동차 주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요? 한자리수 번호판을 두자리수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도난당했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등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1가구 2차량을 소유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부과됩니까? 국가 유공자나 장애자등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자 범위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완료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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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
| ▣ 분실한 경우 면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신고접수증을 받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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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재교부는 어떻게 받나요? |
|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했을 경우 즉시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 본인 신청시 1. 자동차등록증 2. 주민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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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나타내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 ▣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1. 개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니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를 말하며 3. 다른 장소에 사용본거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4.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운전면허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외국인등록등본 등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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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
|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지참, 신청하고 ▣ 대리인일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각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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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구비서류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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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요? |
| ▣ 차량소유주가 등록증의 주소, 성명 및 상호 차명 및 제원등이 상이한 경우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1.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착오, 누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 한함)을 구비하고 필요시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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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수 번호판을 두자리수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싶은데요? |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을 지참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신분 확인한 후, 한자리수 번호판을 반납하고 교부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은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인감날인)을 지참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99년 7월 30일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구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시고 (신규등록인 경우 등록관련서류와 임시번호판) 양수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부착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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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당했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
| 자동차를 도난당한 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도난 신고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관청에 도난말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난 말소등록 절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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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
|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1.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경찰서 서식 비치) 2. 신분증 3. 증명사진 2매 4. 수수료 3,500원을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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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
| ▣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로 세율은 차종에 관게없이 2% (승용, 승합, 화물차량 모두 2%)이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율의 20/100을 가산한 금액 (세율 24%)을 세액으로 하며 과세 표준액을 신차는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부과가치세 제외) 이고 중고차는기가 표준액(내용년수에 의한 잔가율 적용금액) 및 매매가액으로 기준합니다. 예를들어, 신차의 경우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면 취득세는 20만원이고 중고차 승용자가용 1,800cc 97년형을 표준시가의 8,975천원 ×0.464(2년차 잔가율) × 0.02(세율) = 83,288천원으로 30일 이내는 83천원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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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 ▣ 전국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1. 훼손된 운전면허증 2. 사진 1매 3. 수수료 3,500원 4. 재교부신청서 (서식 경찰서 비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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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
|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로 세율은 차종에 따라 아래 표처럼 차등적용하며 과세 표준액은 신규등록은 자동차가액, 소유권 이전등록은 시가표준액 및 매매가액, 저당권설정등록은 채권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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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량을 소유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부과됩니까? |
| 1가구 2차량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 12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취, 등록세가 중과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가 중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아시는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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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나 장애자등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자 범위는? |
| 상아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자는 장애자등급 1급 ~ 3급 (시각장애는 4급)에 해당하는자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승용으로 분류된 자동차 제외)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1대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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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완료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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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및 말소등록시 제출하는 완납증명 및 세무창구 경유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자동차세는 후불제의 성격으로 부과시점인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출처: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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